[현장연결] 당정청, 택배·돌봄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기사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엽니다.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어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기사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돌봄, 대중교통 등 다양한 직종의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님, 이재갑 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한 장·차관 여러분, 김상조 실장님, 청와대 간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돼서 당정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일들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보호와 지원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으로 그동안에 당정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오늘 이 제도에 포괄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도 곧 서둘러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만나보니까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도적인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이 모두 건강의 위협 또는 방역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또 건강에서의 지원, 검진 항목에 넣어드린다거나 또는 건강보험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그런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효과적인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또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또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상공인들의 어떤 처우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도 아직은 많이 열악하고 법과 제도도 미흡한 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 800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인력 확충 등을 해서 과로 방지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안전망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산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돌봄 종사자 확충 등 공공 부문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활물류법이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될 거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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